결과로 증명하는 4대 실무
P사의 허위 경력 기재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
→ 채용 과정에서의 허위 이력 기재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된 사례
C사의 부당휴직 및 전보 조치의 적법성이 문제된 인사권 행사 분쟁 사건
→ 인사권 행사 범위 및 필요성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사용자 조치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다툰 사건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노동조합 간부의 폭력행위로 촉발된 노사분쟁 사건
→ 사내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인사팀과의 분쟁이 병행된 사례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근로자의 반복적 고소 제기가 문제된 형사분쟁 대응 사건
→ 인사담당자에 대한 고소가 남용된 사안에서, 수사기관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
S재단, K연구원, K재단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진정의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된 대응 사건
→ 복수 기관에서의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 자문 및 위원회 대응을 수행한 사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민사소송 사건
→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로 인한 기업 손해 발생 여부 및 배상책임을 다툰 사례
G사의 대표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민·형사 대응 사건
→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 및 형사 절차를 병행한 사례
퇴사자의 영업비밀 유출 및 자료 삭제가 문제된 대응 사건
→ 기업 핵심자료 반출 및 삭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한 사례
Y사, W사의 재직 중 겸업 및 개인사업 운영으로 인한 배임책임이 문제된 사건
→ 근로자의 이중 영업행위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과 업무상 배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A지역 지방의료원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 임금피크제의 유효성과 임금 감액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B지역 소재 학원 금품청산 합의 이후 추가 퇴직금 청구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퇴직 시 체결된 금품청산 합의의 효력 및 추가 청구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금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방송사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주장 사건
→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 여부 및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임금 청구가 기각된 사례
P사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및 임금 청구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
→ 위탁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임금 지급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된 분쟁 사례
D사, I사의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휴게시간의 실질적 자유 이용 가능성 및 임금 지급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된 추가 임금 청구 사례
K사의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 및 형사고소 남용 사건
→ 임금 체불 여부와 더불어 진정·고소의 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형사절차상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
I사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추가 임금 청구 사건
→ 임원의 지위와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추가 임금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건설하도급상 하청근로자의 임금 청구가 문제된 사건
→ 원·하도급 관계에서의 사용자 책임 범위 및 임금 지급 주체가 쟁점이 된 임금 청구 분쟁 사례
Y사의 보조금 및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지원금 수급 요건 충족 여부 및 부정수급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조사 및 분쟁 대응을 수행한 사례
C사의 사업계획 심의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사건
→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규제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자문 및 회의 배석을 수행한 사례
L사의 주주의 주주총회 개최 요구와 회사 대응이 문제된 분쟁 사건
→ 주주권 행사 요건 및 절차적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주주총회 진행 전반에 대한 자문 및 배석을 수행한 사례
J사의 사업인수합병으로 인한 인수대금 지급의무가 문제된 분쟁 사건
→ 거래 구조 해석 및 대금 지급 조건의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인수대금 청구를 다툰 사례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가 문제된 사건
→ 주식양수도 계약의 효력 및 대금 지급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된 분쟁 사례
S사의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한 위약금 청구 사건
→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를 다툰 사례
W사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담보권 말소가 문제된 사건
→ 계약 해지 이후 담보권 존속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
오픈마켓 내 상표권 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문제된 분쟁 사건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및 권리구제 절차가 쟁점이 된 대응 사례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통한 기업 법률리스크 관리 자문 사건
→ 용역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근로계약 등 다양한 계약 유형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리스크 최소화 자문 수행 사례
기업 홍보용 SNS 계정 차단에 대한 플랫폼 대응 및 복구 지원 사건
→ 계정 제재 사유 분석 및 내용증명 절차를 통해 계정 복구를 지원한 사례
K사의 재무위기 상황에서 법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이 문제된 도산 사건
→ 채무조정 및 청산 여부 판단, 채권자 대응 전략 수립 등 법인회생·파산 절차 전반과 함께 대표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병행하여 수행한 사례
S사의 명의상 대표자 투자금 반환 청구 및 책임 귀속이 문제된 분쟁 사건
→ 형식상 대표자와 실질적 경영주체 간의 책임 분배 및 투자금 반환 의무의 귀속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투자금 회수 여부를 다툰 사례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쌓아온
실무의 지표
단순한 상담 횟수가 아닙니다.
매 순간 의뢰인의 곁에서 실질적인 결과로 답해온
율사서재의 정직한 기록입니다.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축적해온 실무기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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