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과 프랜차이즈 법적쟁점 분석

I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피자헛 사건은 차액가맹금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관련 쟁점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차액가맹금의 개념을 살펴보고, 피자헛 사건을 통해 드러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가맹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액가맹금 소송의 확산의 가능성을 이야기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신문 기사들

차액가맹금 줄소송 나서는 가맹점주들···본부는 “같이 망한다” 차단 안간힘 – 경향신문(2024. 11. 28.)
양지로 막 나온 차액가맹금, 과거 것은 어떡하나? 가맹본부와 점주 간 이해 대립의 화약고, 차액가맹금의 과거와 미래 – 오마이뉴스(2024 . 10.31.)
프랜차이즈 업계 뒤흔드는 차액가맹금 – 업계 관행이냐, 부당이득이냐 – 매일경제(2025. 1. 3.)
번지는 차액가맹금 소송, 생존 대책 찾는 프랜차이즈 – 매일일보(2025. 2. 25.)
줄 잇는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 – 중소기업신문(2025. 1. 15.)
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줄잇나 – 한국경제(2024. 11. 18.)
“아니 사장님, 또 쉬게요?” 월3회 휴무도 눈치보는 점주들 [자영업리포트- 프랜차이즈 갑질] – 중앙일보(2025. 2. 24.)

1. 차액가맹금의 정의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업체로부터 원재료 등을 공급받도록 하면서, 그 가격이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취하는 이익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맹금의 한 종류로, 가맹본사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공급을 매개로 얻는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차액가맹금이 가맹본부의 주요 수입원이며, 가맹점 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가맹점 사업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을 강조했습니다.

2.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주요 쟁점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쟁점들이 부각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 필요성
가맹본부는 법령 해석상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가맹점주들은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자헛 2심 재판부는 가맹금의 대가로 제공되는 다양한 급부에 대해 각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이 된 것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에 차액가맹금 형태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급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존재 여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피자헛 2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적 기재가 없고, 별도의 설명도 없었으며, 정보공개서의 기재만으로는 합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자헛의 경우 합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을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어야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소멸시효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경우, 소급 적용 범위와 소멸시효가 쟁점이 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 측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때 10년의 소멸시효가 유리할 수 있었지만, 피자헛 2심판결에서는 가맹본부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거의 차액가맹금까지 추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면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와 연 6%의 상사 법정 이율이 적용하였습니다.
입증 책임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의 편재성으로 인해 입증 책임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본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가맹점주 측의 추산액을 인정했습니다.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주가 ‘적정한 도매가격’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차액가맹금 비율대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으며, 구매 관련 비용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좀 더 심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공개서 기재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

차액가맹금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것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2018년 4월 3일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2021년 결정에서 차액가맹금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을 강조하며 해당 시행령의 합헌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피자헛 사건 2심 재판부는 정보공개서는 사후적인 기재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직전 연도에 수취한 차액가맹금의 사후적인 정보에 불과하므로, 개별 가맹점사업자와 사이에서 장래 차액가맹금 수령 여부에 관한 합의의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의사가 있다고 보려면, 적어도 가맹점사업자들이 차액가맹금을 알거나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점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차액가맹금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합의가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차액가맹금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것은 가맹점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그 자체로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액가맹금의 적법한 수취를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고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차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가맹본부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금지 청구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제기를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이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등을 근거로 갱신 거절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3. 차액가맹금 소송의 확산과 향후 전망

피자헛 사건 이후, 유사한 차액가맹금 구조를 가진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시점에서 정리하자면, 일단 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금으로 인정하고, 수취를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툴 수 있는 논점들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하의 문제들은 좀 더 검토해봐야 합니다.

‘적정한 도매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및 입증 책임
차액가맹금은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정의되는데, 이 ‘적정한 도매가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향후 소송에서는 어떤 자료를 통해 ‘적정한 도매가격’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에 포함된 비용의 적절성
피자헛 사건에서 피고(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에 해외 운송료, 통관, 관세, 국내 운송료, 보관료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소송에서는 이러한 각 비용 항목이 차액가맹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비용 발생 및 규모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 구조와 차액가맹금의 연관성
헌법재판소는 차액가맹금이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수익 대부분이 차액가맹금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구조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보 제공 및 합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 조건부 거래의 정당성 및 차액가맹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업체로부터 원·부재료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향후 소송에서는 이러한 구속 조건부 거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이 상표 보호 및 상품 동일성 유지라는 목적과 합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종 업계의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의 의미
피고(가맹본부)는 다른 피자 가맹본부들도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정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이 장래의 소송에서 묵시적 합의나 거래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지침서’ 편입 여부 및 효력
피고는 가맹계약서에 첨부되는 ‘지침서’에 원·부재료 공급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소송에서는 지침서가 가맹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지침서 내용이 가맹계약서 본문과 상충할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미기재 기간의 차액가맹금 산정 방식
서울고등법원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2016~2018년)에 대해서도 추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했습니다. 향후 유사 소송에서는 과거 기간의 차액가맹금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법리적 논의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비록 일부 가맹점주들이 소송 비용 문제로 갱신거절금지 청구를 철회했지만, 향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그 거절의 정당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공정거래법 제108조 등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논점들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복잡성과 다양한 법적 해석의 여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유사 소송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더욱 확산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가맹점주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점주 역시 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차액가맹금 문제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피자헛 사건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좀 더 관련 법규의 명확화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