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퍼블리시티권의 도입 최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간단히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 일부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규정이 국내에 최초로 마련되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예계나 스포츠계 등의 유명한 인사의 이름,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예인의 사진을 함부로 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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