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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에 대한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는 전부승소

    임금피크제에 대한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는 전부승소

    1. 사건의 요약 – ‘계약’이란? A지방의료원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단체협약 체결하여 근로자들의 정년을 순차로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는데, 이후 지자체에서 A지방의료원에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 통보하였습니다.A지방의료원과 노동조합은 찬반투표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A지방의료원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운영지침 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A지방의료원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그 이후에 원고들(A지방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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